자조금통합지원센터

의무자조금 설치·운영
의무자조금과 임의자조금

의무자조금과 임의자조금

의무자조금과 임의자조금 간 비교


구 분	의무자조금	임의자조금
설치근거	농수산자조금법 제6조	농수산자조금법 제22조
설치절차	농산업자 또는 수면적 1/2 초과 회원 가입→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 작성→제출 및 장관승인→대의원 2/3 이상 투표, 2/3 이상 찬성	임의자조금 설치계획서 작성→농산업자 10/100이상 서명→제출 및 장관승인
설치계획 포함사항	의무자조금의 명칭 의무자조금의 설치이유, 목적 의무거출금의 부과대상 및 납부방법 의무거출금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의무거출금의 납부면제에 관한 계획 재원확보 방안 및 자금운영계획	임의자조금의 명칭 임의자조금 설치이유, 목적 임의거출금의 부과대상 및 납부방법 임의자조금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재원확보 방안 및 자금운영계획
폐지절차	재적 농산업자의 10% 이상 서명→총회에 폐지 요청→60일 이내 찬반투표 50%이상이 폐지 요청 시 바로 폐지	농산업자가 재적 농산업자 5% 이상 서명→임의자조금위원회에 폐지 요청→60일 이내 찬반투표
운용계획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의무자조금 운용계획안 작성→총회의결→장관승인	자조금단체가 운용계획안 작성→임의자조금위원회 심의·의결→장관승인
거출한도	농산물 평균거래가격의 1/100 이내	별도 규정 없음
총 회 (임원구성)	의장 1명, 부의장 1명, 감사 2∼5명 임기는 각각 2년	별도 규정 없음
(대의원회)	농산업자 150명 초과 시 총회를 갈음하여 둘 수 있음. 대의원 임기는 4년	별도 규정 없음
(운 영)	정기총회 매년 1회, 임시총회 수시	별도 규정 없음
(의 결)	의무자조금 설치 및 폐지 의무거출금 산정기준, 금액 및 한도 사업계획·자금운용계획 및 결산	별도 규정 없음
위 원 회 (구 성)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제14조)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등 11∼21명 임기는 위원장․부위원장 2년, 위원 4년	임의자조금위원회(제25조)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감사 2명 등 15명이하 임기는 위원장․부위원장․감사 2년, 위원 4년
(의 결)	의무거출금 거출시점, 납부일자, 수납 의무자조금 사업계획, 운영계획 수립․변경, 결산 및 그 내용의 총회보고 의무자조금의 운용, 관리, 집행 등	임의자조금의 폐지 임의거출금의 금액 임의자조금 운용계획, 수립·변경, 결산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사 무 국)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운영․사무보조 2개 이상 품목통합 사무국 설치 가능	별도 규정 없음(의무자조금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