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조금통합지원센터

온라인 상담(FAQ)

의무자조금 설치 가입동의와 별개로 의무자조금이 설치된 품목은 해당 품목 전체 농수산업자가 납부적용 대상입니다.

* 의무자조금이 설치된 품목의 경우 농산업자는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결정한 납부일자 이내에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의무거출금의 금액을 납부해야 함(농수산자조금법 제19조제1항)

의무자조금단체에서 해당 품목 산업 발전을 위한 자율적 수급안정 체계 구축, 유통구조 개선, 수출확대, 소비촉진, 교육 및 정보제공,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안정성·경쟁력 제고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농산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입니다.(농수산자조금법 제2조제3호)

① 의무자조금단체는 의무자조금을 설치한 자조금단체임(농수산자조금법 제2조제9호)

② 임의자조금단체는 임의자조금을 설치한 자조금단체임(농수산자조금법 제2조제10호

자조금단체가 농산물의 소비촉진, 품질향상, 자율적인 수급조절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산업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조성·운용하는 자금입니다.

(농수산자조금법 제2조제4호)

- 정의 : 이익집단이 공동의 이익증진을 위한 기금을 농산업자, 정부, 관련업자 등이 함께 조성한 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