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자조금과 임의자조금

의무자조금과 임의자조금간 비교

의무자조금과 임의자조금간 비교 표
항목			의무자조금		임의자조금

설치근거			농수산자조금법 제6조		농수산자조금법 제22조
설치절차			농산업자 또는 수면적 1/2 초과 회원 가입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 작성 제출 및 장관승인 대의원 2/3 이상 투표, 2/3 이상 찬성		임의자조금 설치계획서 작성 농산업자 10/100 이상 서명 제출 및 장관승인
절차 계획 포함 사항			의무자조금의 명칭 의무자조금의 설치이유, 목적 의무거출금의 부과대상 및 납부방법 의무거출금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의무거출금의 납부면제에 관한 계획 재원확보 방안 및 자금운영계획		의무자조금의 명칭 의무자조금의 설치이유, 목적 의무거출금의 부과대상 및 납부방법 의무거출금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재원확보 방안 및 자금운영계획
폐지절차			재적 농산업자의 10% 이상 서명 총회에 폐지 요청 60일 이내 찬반투표 50% 이상이 폐지 요청 시 바로 폐지		농산업자가 재적 농산업자 5% 이상 서명 임의자조금위원회에 폐지 요청 60일 이내 찬반투표
운용계획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의무자조금 운용계획안 작성 총회의결 장관승인		자조금단체가 운용계획안 작성 임의자조금위원회 심의·의결 장관승인
거출한도			농산물 평균거래가격의 1/100 이내		별도 규정 없음
총회	임원구성		의장 1명, 부의장 1명, 감사 2~5명 임기 : 각각 2년		별도 규정 없음
	대의원회		농산업자 150명 초과 시 총회를 갈음하여 둘 수 있음. 대의원 임기는 4년		별도 규정 없음
	운영		정기총회 매년 1회, 임시총회 수시		별도 규정 없음
	의결		의무자조금 설치 및 폐지 의무거출금 산정기준, 금액 및 한도 사업계획·자금운용계획 및 결산		별도 규정 없음
위원회	구성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제14조)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등 11~21명 임기 : 위원장, 부위원장 2년 / 위원 4년		임의자조금위원회(제25조)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감사 2명 등 15명이하 임기 : 위원장, 부위원장 2년 / 위원 4년
	의결		의무거출금 거출시점, 납부일자, 수납 의무자조금 사업계획, 운영계획 수립․변경, 결산 및 그 내용의 총회보고 의무자조금의 운용, 관리, 집행 등		임의자조금의 폐지 임의거출금의 금액 임의자조금 운용계획, 수립·변경, 결산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사무국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운영․사무보조 2개 이상 품목통합 사무국 설치 가능		별도 규정 없음(의무자조금 준용)